2022년 10월 3주차 일본

10/17

• 기시다 총리가 통일교 문제를 두고 "질문권" 행사 조사를 지시했다. 질문권은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것으로, 문부과학성이나 도도부현 직원이 운영실태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옴진리교 사태 이후 2004년에 법률 개정으로 추가되었으나 아직까지 행사된 적이 없는 법안이다.
• 자민당과 공명당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반격 능력" 보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나가노현의 오카야시에서 일본에서 가장 짧은 축제가 올해도 열렸다. 이 축제는 6월과 10월에 열리며, 비석 앞에 모인 사람들이 비석을 향해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20초 뒤에 고개를 들며 끝난다. 축제 자체는 다이쇼 시대(1912-1926년)에 시작되었다.

 

10/18

• 초당파 의원 90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소속이다. 내각에서는 13명의 부대신과 정무관이 참석하였다. 모임의 부회장인 아이자와 이치로는 "일본의 평화나 번영은 많은 영령에 기초한 것이며 이를 다시 마음에 새겼다"고 하였다.
•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에 출석하여, 내년 봄에 전기 요금 인상에 맞춰 새로운 요금 지원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 하였다.
• 일본 농구협회가 초등학교 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도 과정에서 체벌이 있는 곳이 10% 정도로 추정되었다.
• 기후에서 열리는 기마 무사 축제 행렬에서 기무라 타쿠야가 오다 노부나가 역을 맡는다. 이를 게재한 포스터가 경매 사이트에 출품되자 기후시는 비매품이라고 밝혔다. 기후시는 1860장의 포스터를 식당 등에 무료 배포하였는데, 배포한 전단지 일부가 인터넷에서 5천엔에 팔리고 있다.
• 이바라키현의 오이가와 현지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 교토시의 인구가 1만 명 이상 감소하여 일본 전국에서 작년 대비 가장 많이 줄었다.
• 9월의 외국인 여행자가 코로나 이래 20만 명을 처음으로 넘었다.

 

10/19

• 도쿄도가 계속 되는 자전거 교통 위반을 두고 경고에 그치던 단속 실태를 검거까지 격상하였다. 작년에 도쿄도에서 발생한 자전거 관련 사고는 80%가 자전거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도쿄 메이세이대학 중퇴자가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기대한 수업을 받지 못 했다고 대학에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대학의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 일본의 노동단체인 렌고에서 내년 춘투에서 5%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경제동우회 측에서는 GDP 성장률 등을 근거로 5%는 어렵다고 하였다.

 

10/20

• 참의원 예산위에 출석한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 상황후인 미치코가 88세 생일을 맞았다.
• 언론인 이토 시오리가 2018년에 자신을 비방한 트윗에 좋아요를 누린 자민당 스기타 미오 정무총무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에선 이토가 패소하였으나, 이날 있었던 2심에서 도쿄 고등재판소는 명예 침해라 보아 55만엔의 배상을 판결하였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 판단하는 것은 처음이다.
• 도쿄 올림픽 뇌물 혐의로 체포된 ADK홀딩스 사장이 사임하였다. 다이하츠는 7개 차종 8.6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였다.
• 일본의 상반기 무역적자가 11조엔을 기록했다. 이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

 

10/21

• 기시다 총리가 호주를 방문한다. 호주 앨버니지 총리와 안보 협력을 논의할 것이다.
• 중의원 소선거구를 10곳 추가하고, 10곳을 줄이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각의)에서 결정하였다. 인구 최소 선거구와 최다 선거구의 1표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140곳의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도 도쿄와 미나미간토 권역을 늘리고, 도후쿠와 주코쿠 등 권역의 정수를 줄일 예정이다.
• 입민당의 이즈미 대표가 일본유신회와 내년에도 국회에서 제휴를 잇고 싶다고 밝혔다. 
• 가토 후생노동상이 청년층의 오미크론 백신 접종을 촉구하였다.
• 마코 전 내친왕의 남편인 코무로 케이가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 올해 8월 나고야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나 버스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조사 중에, 운전자가 두 달 넘게 초과 근무를 하고 있던 게 알려졌다. 중부운송국은 도로운송법 위반으로 보고, 운행회사에 행정처분을 검토하였다.

 

10/22

•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면세 판매를 한 백화점 3곳이 추징금을 물었다. 도쿄 국세국은 1억 엔 상당을 추징하였다. 백화점들은 화장품 대량 구입 등 전매 목적의 판매에도 소비세 면세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J리그 컵에서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첫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에서 히로시마는 세레소 오사카에게 2대1로 역전하였다. 전날 수두증으로 사망한 전 산프레체 선수 쿠도 마사토 선수를 추모하는 의미로 양 선수단은 검은 띠를 팔뚝에 착용하였다.

 

10/23

• 기시다 총리가 호주에서 귀국했다.
• 나루히토 천황이 오키나와를 방문했다. 국민문화제 개회식 등에 출석하였다. 나루히토가 즉위 후에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만료된다. 구로다는 10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현재 엔 가격은 달러당 150엔까지 하락해 32년만에 가장 낮다.
• 경마 기수인 이마무라 세이나가 여성으론 처음으로 44승을 기록했다. 여성 기수로는 연간 최다승이다.

 

 

출처

NHK